AI가 만든 3줄 요약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2026년 12월 말까지 접수받아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재산·빚 조건은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없이 상환기간·금리만 조정되고, 순부채(빚-재산)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이 2026년 12월 말로 4개월 남짓 남았어요. 코로나19 이후 사업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 평생 1회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재산 심사 기준이 복잡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재산·빚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금융권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에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 말까지 접수받으며,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금리·상환기간 조정부터 원금 감면까지 채무자 상황에 맞춰 지원되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신청 창구가 나뉘어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차이는?
부실차주는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예요. 두 유형에 따라 신청 창구와 지원 방식이 달라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해요. 휴업·폐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 법인은 제외돼요.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금융회사 대출 보유
-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주택 구입 목적 등 제외)
지원 대상 대출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돼요.
⚠️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하고, 신청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해요.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콜센터(1660-1378)에 먼저 문의한 뒤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재산·빚 조건과 원금 감면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재산·빚 조건은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없이 상환기간·금리만 조정되고, 순부채(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돼요. 재산 확인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조회해요.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 표와 같아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 부실우려차주 (89일 이하) | 부실차주 (90일 이상) |
|---|---|---|
| 신청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 (새출발기금.kr) |
| 원금 감면 | 없음 (금리·상환기간 조정) | 순부채의 0~80% |
| 취약계층 감면 | 없음 | 순부채의 최대 90% |
|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최장 20년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예를 들어, 총 대출 5천만원에 재산 2천만원인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의 경우 순부채 3천만원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산정돼요.
빚 5,000만원 – 재산 2,000만원 = 순부채 3,000만원 × 최대 80% = 2,400만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감면율 90%까지 확대 적용돼요.
⚠️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상환기간 조정만 진행돼요. 신청 전 본인의 재산·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지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접수가 유리해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 5단계예요.
-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자격 조회: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 자동 확인
- 신청서 작성: 신분증·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업로드
- 접수 확인: 심사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가능해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콜센터(캠코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 법인 방문 시 추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신청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려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저시력자 등을 위해 방문 상담이 운영돼요. 방문 예약 시 서류 준비 목록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니 콜센터 사전 문의가 좋아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할 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하므로 신청 전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말
새출발기금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만 접수받아요. 심사에 1~3개월이 걸리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없음
원금 감면은 순부채(빚-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되지 않아요. 이 경우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 사칭 사이트·문자 주의
새출발기금 관련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콜센터(1660-1378)에서만 이뤄져요. 카카오톡·문자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링크는 모두 사칭이니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폐업한 법인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관련 채무가 있고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을 못 받나요?
네, 원금 감면은 순부채(빚-재산) 조건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되지 않아요. 대신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과 금리 인하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Q.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제도로 감면 폭이 크고 거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유연해요. 개인워크아웃 대비 원금 감면율이 높고 사업 관련 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Q.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는 일정 기간 후 해제되며 신용 회복이 가능해요.
Q.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해요.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기한이 부여되지만 취소 시 90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마감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 말까지 접수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제도예요. 신청 자격과 재산·빚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고 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트랙을 선택해보세요.